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8다1928 판결
[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][공1998.7.15.(62),1846]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5. 13. 자 96마217 결정
[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][집44(1)민,519;공1996.7.1.(13),1828]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6. 대법원 1996. 2. 13. 자 95마594 결정
[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][집44(1)민,151;공1996.4.1.(7),930]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1995년
7. 서울지법 1995. 3. 27. 자 94카합12987 결정 : 확정
[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][하집1995-1, 295]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부저어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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